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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시민소송단 모집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무효입니다.

지난 2025년 11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0년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정지 중이던 고리2호기에 대해 계속운전(수명연장)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내려진 위법하고 위험한 결정입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도입된 필수 안전 강화 조치인 사고관리계획서가 부실하게 심의되었고, 중대사고 발생 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역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에 적용되어야 할 최신 안전 기준과 기술 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심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고리2호기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합니다.

위법하고 위험한 수명연장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소송단으로 나서주십시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가 법적·기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효의 처분임을 확인받기 위해, 그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인근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 모든 시민의 문제이므로, 본 소송의 원고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집주체 :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백지화 시민소송단
(더30Km포럼, 부산민주시민연대포럼,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
본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원고자격 : 고리2호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포함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시민 ☢️모집마감 : 2026년 1월 31일(토)

개인정보 등록

개인정보 관리 주체인 고리2호기수명연장백지화시민소송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 본 소송에 필요한 업무 처리 및 관련 소식 안내
■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 본 소송 종료일로부터 3년. 단, 신청자 요청시 폐기
■ 해당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 참여가 어렵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담당 : 고리2호기수명연장백지화시민소송단 메밀(010-4462-7729)
개인정보 동의에 관한 사항

원고단 참여비용

소송 참가자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송비용 10,000원 외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만약 패소로 인해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참가자에게 별도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와 책임은 모집주체단위가 맡습니다. 입금은 등록해주신 성함으로 보내주십시오. ☢️입금처 : 토스뱅크 1002-3263-2422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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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1. 위임장 작성

위임장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동의절차입니다.
1)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2) 내용 작성
https://storage.tally.so/13fef8a0-c339-472e-9fb9-f30305c8edf8/image-1-.png
- 당사자란에 실명을 적습니다.
https://storage.tally.so/137a505d-03e9-4968-bac9-1c51ec49d259/image.png
- 소송위임장 위임인 글자 옆에 이름, 생년월일을 적고, 아래로 초본과 일치하는 주소를 적습니다.
- 자신의 생년월일 옆 공간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2. 주민등록초본 준비

초본은 대한민국 거주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번호 전체표기로 발급받아주세요.
- 온라인 발급 : 인터넷 정부24( https://plus.gov.kr/ )에서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오프라인 발급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지도 어플 등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검색하시면 주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지도 바로가기

3. 서류제출

작성된 위임장과 초본은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스캔 또는 선명하게 촬영하여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서류가 준비된 경우, 아래로 직접 업로드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우편송부 - 우편 :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26번길 11, 동양오피스텔 802호(48741)
- 수령인 : 메밀 010-4462-7729
2) 이메일 송부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문의 : 메밀 010-4462-7729
3) 직접 업로드 작성된 위임장 파일스캔본(혹은 선명한 사진)
초본 파일스캔본(혹은 선명한 사진)

* 시민소송단 소통방

소송진행경과 및 고리2호기 관련 소식을 공유하는 소통방(오픈카톡방)을 운영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소송인단 접수 후 안내드리는 링크를 통해 입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