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후보에게 요구한다,
고용과 임금의 성별격차
투명하게 공개하라!
27년째 성별임금격차 1위, 해결은 언제 할 건데?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남성이 임금으로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7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큰 격차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원년인 1996년부터 2022년까지 성별임금격차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OECD 평균의 2.7배를 넘는 아주 독보적인 수치로요.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동안 하는데 내 월급은 왜 적은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격차가 '여성은 남성과 하는 일이 달라서', '고위직급 여성이 적어서', '재직기간이 남성에 비해 짧아서' 부각되는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공기관의 임금 정보를 비교해본 결과, 똑같은 직종, 직급, 재직기간 사이에서도 성별 격차가 확인되었습니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2020),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원인 진단 및 정책과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성별임금공시제를 통해 고용과 임금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공기관, 나아가 모든 규모의 민간기업이 성별임금공시제를 시행해야
다양한 노동환경의 월급 격차를 확인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공시를 결정하는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를 해산시켰고,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 성별임금공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나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성별간 임금격차 문제에 손 놓은 성불평등 정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성별에 따른 고용˙임금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월급 격차 확인을 위해선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성별에 따라 왜, 어떤 식으로 월급에 격차가 생기는 것인지.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일할 때 격차가 심화되는지.
단순히 임금액 정보뿐 아니라,
성별 격차의 원인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정보가 수집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일터의 성별간 격차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성별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그쳐선 안 되고, 그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스웨덴에는 '임금감사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임금을 성평등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별 격차가 있다면 고용주는 이를 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고용과 임금에 관한 정보를 당사자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하는 당사자인 우리들이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2017년 독일은 '임금 정보공개 청구권'을 마련하였습니다. 월급 격차가 의심될 때, 노동자는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임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 어떤 수당들이 지급되고 있는지, 일인당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다음과 같은 요구를 차기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중소규모 민간 기업 포함하는 성별임금공시제 시행!
✊정규직뿐 아니라 파견·임시·비정규직 고용형태 포괄하는 성별임금공시제 시행!
✊직무별 월급, 제수당 등 임금구성요소와 산정 방식 알 수 있는 성별임금공시제 시행!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임금감사제도 마련!
✊당사자가 직접 알 수 있게! 임금 정보공개 청구권 보장!
입력해주실 경우 관련 소식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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