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그날 밤, 우리는 무장한 수 백 명의 군인들이 국회와 선관위를 무단으로 침투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차 계엄 시도 무산 시 대기 병력을 동원하는 2차 계엄을 시도하고자 했다는 윤석열과 김용현, 그리고 이에 동조한 군 내부 세력의 준비 정황 또한 드러나는 중입니다.
그러나 12명. 현재까지 내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군인의 수는 고작 12명에 불과합니다.
계엄 당시 출동하였던 부대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총 네 곳의 '사령부'급 부대였습니다.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 주재 화상회의에 참석했던 인원 / 2차, 3차 계엄을 위해 준비하고 대기하던 인원까지 포함하면 수백, 수천, 혹은 수만이 될 군인들. 그런데 이 많은 군인들은 모두 어디에 숨었길래 고작 '12명' 뿐일까요?
21세기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이 범죄가 제대로 소명 되기 위해선 당시 군 실무를 담당하였던 실무자, 관여자, 목격자의 적극적 소명과 증언이 필요합니다.
'집합범죄'의 특성을 갖는 내란죄는 소수 지휘관의 명령이나 지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일선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거나 참여했던 여러 실무자,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그 진상이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과 관련한 수사는 군대 특성 상 군사 기밀, 안보와 관련한 사안이 많다는 핑계로 단서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틈 속으로, 내란관여자들이 '멀쩡한 척' 복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군 인사가 중단됐던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곧 하반기 대대적 군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수사가 미진한 틈을 타 내란에 적극 관여했던 이들이 진급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이 혼란을 겪고도 다시, 내란의 씨앗을 군에 심어두는 과오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여전히 현역/현직에 복무 중인 내란관여자와 내란관여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자 합니다. 제보를 통해 내란 현장과 일선에서 경험했던 분들의 목소리와 생각, 목격한 진실에 대해 가감 없이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내란 진실 규명의 결정적인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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