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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라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명의 변경 신청서

운전면허증 오인증 등의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명의를 실수행자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 페이지입니다.
최근 실업급여, 요양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증가하면서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지청에서 명의변경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명의변경 진행 시 근로복지공단 요청에 따라 변경 후 명의자의 실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보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보완이 어려울 경우 해당 페이지를 통한 명의변경은 진행불가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의뢰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주와 라이더 모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제출에 유의 바랍니다.

✔️ 신청주체

라이더로부터 위임 받은 소속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자 (라이더님의 직접 신청은 불가합니다.)

✔️ 참고사항

- 고용·산재보험 가입 명의 변경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이신 지점장님께 있사오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 기존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명의변경 시 보험요율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가 추가 부과 및 납부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준일이 휴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명의변경이 진행됩니다.
- 명의변경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명의변경 대상자의 출금계좌정보, 통장거래내역서, 기지국 조회 자료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를 보완 제출해야합니다. 이는 변경 후 명의자가 실수행자임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류 보완이 어려울 경우 명의변경은 반려됩니다.
- 명의변경 처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최대 4주)
- 허위로 명의변경을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주식회사 바다코리아(이하 ‘회사’라고 합니다)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동의서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 수집 항목 : 지점명, 사업주명, 사업주 연락처, 사업주의 신분증 및 정보 - 수집 목적 : 고용·산재보험 명의변경 신청 - 이용 및 보유기간 : 명의변경 신청 시까지(단,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기간을 따름)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고용·산재보험 명의변경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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