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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도시정비 퀴즈 2번 문제

정답: 조합 설립 인가일

2023.12.26에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고 해요.

임시 조직인 추진위의 구성 시점보다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분담금 납부 주체가 되는 조합의 설립 시점을 사업 시작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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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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