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기후행동은 기후위기의 위험을 줄이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후 운동 단체입니다.

이 설문지는 2035년까지의 국가 기후대응 목표 설정 과정에 '기후위기의 위험 속에서 존재해야 하는 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취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국가의 기후대응의 수준과 방향을 정하는 기준점입니다. NDC는 교통·에너지·전력·식량·사회 안전망·거버넌스·재난대응 등 삶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사회 시스템의 전환 방향을 결정합니다. 기후위기라는 위험 속에서 사회가 어떻게 전환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가 사람들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 논의에서는 탄소배출을 하며 기득권을 차지해 온 산업들의 이해만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정작 기후위기로 이미 취약성과 위험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난은 늘어나고 불평등은 심화하며, 빈곤과 위험은 더 커질 뿐입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존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최소한의 전제조차 이 논의에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에서는 2020년 국가에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지난 2024년 8월 29일, 국가의 기후대응이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한다는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는 이들의 권리를 중심으로 국가의 NDC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도 권리를 지키는 수준의 기후대응을 직접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 이상 정부의 기후위기 속 안전할 국민을 마치 선별하는 듯한 정책 방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권리를 중심으로 한 기후대응이 이제는 진짜 시작되어야 합니다. 권리 중심 기후대응이란,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위험을 줄이고, 재난 속에서도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보장하며, 다양한 삶과 취약성이 고려되어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정책 과정에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법적 결정과 권고가 현실에서 바로 반영되기는 항상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개인과 단체, 기관의 의견을 모아 종합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배제한 권리의 말을 모아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하기 위해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조건들을 함께 담아내려합니다.

- 권리를 보장하는 감축목표

- 안전하고 적정한 주거 권리

- 빈곤층과 홈리스의 생존 조건

- 화석연료를 줄이면서도 공공이 주도하는 배제 없는 정의로운 전환, 안전한 노동조건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립을 막는 배제 없는 공공 교통의 필요성

- 재난 위험에 대한 대비, 위험 속에서도 존재해야 할 회복력, 안전망

-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참여 보장

- 그리고 지금 여기에 존엄하게 살아갈 삶을 고려한 기후정책

기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구체적 권리들을 제시하는 것이 이 의견서의 핵심입니다. 짧게라도 꼭 의견서에 참여해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의 삶은 존재해야 합니다. 다양한 삶과 서로 다른 취약성이 존중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 삶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냅시다.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우리의 권리를 중심으로한 기후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함께 모아주세요.

<권리 중심 기후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서 작성 요청> - 대상: 기관·단체 명의 또는 개인 활동가 의견 모두 가능 - 제출 기한: 마감은 1차로 10/12(일), 최종 10/14(화) 입니다. - 제출처 👉 의견서 폼(이 링크) 제출 👉 문서로 작성하여 다음 메일로 전달 ([email protected])

- 향후 계획: 이 시점까지 모아진 의견은 10/16 예정된 정부의 NDC 국민 의견 수렴 종합 토론회 전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공식 전달합니다. 기자회견에 공동 주최 및 참여하시는 것과 종합 의견서에 연명을 올려주시는 것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 익명 참여도 가능하고, 의견서 제출 링크에 담당자분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종합 의견서 진행 과정과 피드백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 :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