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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서명 캠페인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왜 소송은 혼자 해야 할까요?

💳 개인정보 유출이 멈추지 않고
🧴 유해한 제품 때문에 건강과 재산을 잃고
📈 설탕·밀가루·종이 등 담합으로 물가가 오르고
🏭 오염물질 유출로 환경이 파괴되고

한 번의 사고로 수천, 수만 명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가 발전하고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일상이 되면서 피해는 더 복잡해지고 규모도 커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면 대부분 소송을 포기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은 권리를 되찾을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결국 기업은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같은 피해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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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

집단소송제는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중 50명 이상이 승소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도 모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거대한 기업이나 기관을 상대로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 비용과 부담은 줄어들고, 피해를 일으킨 기업이나 기관은 피해 규모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보상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기업이 더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끌고, 비슷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는 사회의 안전장치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일반적인 집단소송제가 없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

미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많은 나라는 이미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기업의 불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법,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논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법이 제정되었다면 티빙이나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거나, 적어도 피해자들이 훨씬 쉽게 구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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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인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라! 대규모 피해, 개인정보 유출, 제품 결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법이 필요합니다.
📢 ‘제외 신고(옵트아웃, Opt-out)’ 방식을 도입하라!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따로 밝히지 않은 모든 피해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라!
- 징벌적 손해배상 : 기업이 고의로 위법행위를 하거나 안전을 무시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도록 만들어, 위법행위를 예방합니다.
- 증거개시 제도 : 재판 전에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합니다. 기업이 독점한 증거를 공개하여 피해자와 기업 사이의 정보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입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잘못한 기업이 제대로 책임지는 사회를 위해

지금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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