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윤석열 1심 판결문을 실명으로 볼 권리가 있습니다.
내란죄는 피고인들이 전 국민에게 지은 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내란재판 1심 판결문에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1심 판결문에는 핵심 피고인들의 실명이 가려진 채 A~F 영문 이니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1심 판결문의 경우는 한덕수의 이름조차 이니셜로 표기되어 있어, 누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12·3 내란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시민에게는 12·3 내란의 실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실명 판결문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국가권력 남용 범죄 등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규칙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요구해야 내란재판 판결문 실명공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도, 국회에도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내란재판 판결문 실명공개를 요구해 주세요.
서명 기간 : 2026. 2. 27. (금) ~ 2026. 3. 9. (월) (1차 서명기간)
시민서명은 참여연대가 3월 중으로 직접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법 개정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