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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돌봄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

“아버지 간병 5년 째. 내가 먼저 지쳐 쓰러질 것 같다. 요양시설로 보내드려야 할까?”
“퇴근하고 어린이집으로 달려가지만 역부족이다. 아무래도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
“다치고 아플 때마다… 1인 가구인 게 너무 힘들다”
“요양보호사 경력 18년, 여전히 최저시급, 휴식도 병가도 어렵다. 계속 할 수 있을까?”
“아픈 어머니를 직접 돌보고 싶은데, 가족돌봄휴가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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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는 이미 익숙한, 누군가는 언젠간 겪을지 모를 ‘돌봄’에 대한 고민들
돌봄의 부담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간병 비용은 과도하고,
공공 돌봄은 부족하며,
돌봄 공백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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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에 대한 책임, 온전히 개인과 가족이 져야만 할까요? 😥
돌봄은 누군가의 선의가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삶의 기본 권리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돌봄을 받는 일은 일상에서 숨 쉬듯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일이니까요. 우리에게는 돌봄을 사회의 공적 책임으로 만들기 위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려 합니다!
국가가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도록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법이 바로 기본법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권리인 돌봄을, 분절되고 복잡한 정책이 아닌 ‘기본법’으로 명확하게 보장하면 어떨까요?
돌봄기본법을 통해
서로 돌보고 돌봄 받는 일을 권리로 확인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돌봄 책임을 강화할 수 있어요.
참여연대가 마련한 돌봄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고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법
✔️ 생애 전 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명확히 하는 법
✔️ 돌봄을 받는 사람이 굴욕적인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
✔️ 돌봄을 제공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돌볼 권리를 보장하는 법
✔️ 돌봄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해 돌봄 정의를 실현하는 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돌봄에 대한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법
✔️ 돌봄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환경,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법
✔️ 성별에 무관하게 돌봄노동이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법
✔️ 누구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보장급여를 요구하는 법
✔️ 돌봄권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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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어요! 돌봄기본법 ❣️

참여연대는 2026년 2월 돌봄기본법을 입법 청원했어요. 앞으로 1만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법 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돌봄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자 권리가 되려면 기본법이 필요하고,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돌봄으로 고민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좋은 돌봄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회,

여러분의 서명이 돌봄 중심 사회를 앞당깁니다.

돌봄기본법 제정을 위해

지금 서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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