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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간담회 — 회원사 정책건의 접수

회사명(소속 회원사)

담당자 성함·직책

담당자 휴대전화 (내용 확인·결과 안내용)

담당자 이메일 (결과 안내용, 선택)

건의 분야 (가장 가까운 것 하나)

A

토지·택지 — 공급·개발·용도 규제·지구단위계획

B

분양 제도 — 분양가·분양 승인·청약·전매·광고 규제

C

건축물 분양 — 건축물분양법·신탁·분양보증

D

부동산 광고·마케팅 — 표시광고·광고성 정보 전송·개인정보

E

분양대행업 제도화 — 업 등록·자격·전문성

F

세제·금융 — 취득세·보유세·대출 규제

G

기타

1. 건의 제목 (한 줄)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제도·운영 실태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사례·수치가 있으면 함께)

3. 정부 정책 추진방향 — 관련 정책·법령의 현재 방향 (아는 범위에서, 선택)

4. 건의사항 — 개선 요청 내용 (법령·지침·절차 등 구체적으로)

5. 기대효과 — 개선 시 산업·국민에게 미치는 효과

관련 법령·근거 자료 (조문·공고·보도 등,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목적: 건의 취합·내용 확인·연합회 제출 건의(안) 반영·결과 안내 / 항목: 회사명·성함·직책·휴대전화·이메일·건의 내용 / 보유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이후 파기)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건의 접수가 어렵습니다.

A

동의합니다